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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지음, 『(군인 북한학자가 찾은) 국익의 의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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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북한학자가 찾은) 국익의 의미




김정호 지음︱퍼플 펴냄︱2023년 04월 02일 발행

ISBN978-89-24-10682-4 (03340)




과연 국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한 국가의 정치와 사회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사용되는가?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와 공공복지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이 책은 국익의 개념이 국가 전체의 진정한 이익보다는 국가 내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조작되고 인위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으며,이러한 현상이 사회와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주목하여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적 틀을 제시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중 간의 미래 패권 경쟁 속에서,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이 된 상황 속에서 국익에 대한 가치 기준이 흔들리는 혼란을 겪고 있다.


그 혼란 속에서 북한에 대한 동일한 유형의 사례들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때에 따라 다르게 결론나고 있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의''은 동일함에,그 해석과 대응 방향은 각각갈지()처럼 양쪽 끝으로의 부침을 반복하기에'국력'의 낭비는 피할 수 없다.그리고'국력'의 낭비는 결과적으로 국익에 유익하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익'의 개념이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조작되고 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며,다양한 정치 이론과 국제 관계에서 다뤄진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국익의 개념이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작의적으로 재단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그만큼 그 국가의 구성원 대다수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더욱이 특정 행위자들이'국익'이라는 단어가 갖는'긍정적인 어감(語感)'을 조작하여 자신들의 이익 추구 방식과 결과를 정당화할 때,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의 후과(後課)는 결과적으로 침묵하는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러한 현상의 반복은 그 특정 행위자에 대한 국민 대중의 신뢰를 잠식할 것이다.


여론 민주주의 국가에서'(Power)'의 지속성은'정의'가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에 달려있으며,그 정의는 특정한 집단만의'정의'가 아닌 그'(Power)'을 부여한 대다수 구성원을 위한'정의'가 될 때,'(Power)'의 견고성은 유지될 수 있다.


이 책에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선서한 군인이자 북한학자인 필자가,국익을 정의하고 추구하기 위한 다소 논쟁적인'대안적 틀'을 제시하고 있지만,''의 효용성은 국가 차원의'(Power)'을 가진 행위자들과 구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무익(無益)한 논쟁거리가 될 수도,미래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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