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로, 서보혁 편저|도서출판 선인펴냄|2021년 11월 03일 발행
ISBN979-11-6068-626-5 (93300)
책 소개
제1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를 개괄하고 평화 프로세스의 주요 의제와 쟁점, 관련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체 시기를 냉전기(1953~1987), 전환기(1988~1992), 탈냉전기(1993~2007), 변환기(2008~2021) 등
네 시기로 구분하여 선별한 40개의 합의문서를 설명하고 전문을 수록하였다.
제3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후 과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차 소개
* 40개 합의 문서
1. 냉전기: 대결의 시대(1953-1987)
1) 정전협정(1953. 7. 27)
2)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10. 1)
3) 조소우호원조조약(1961. 7. 6)
4) 조중우호원조조약(1961. 7. 11)
5) 한일기본조약(1965. 6. 22)
6) 7・4 남북공동성명(1972. 7. 4)
2. 전환기: 교차승인의 시기(1988-1992)
1) 7·7 특별선언(1988. 7. 7)
2) 북일관계 3당 공동선언(1990. 9. 28)
3) 한소관계 일반원칙 선언(1990. 12. 14)
4)「남북기본합의서」(1991. 12. 13)
5)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 1. 20)
6) 한중수교 공동성명(1992. 8. 24)
3. 탈냉전기: 대화와 협력의 시기(1993-2007)
1) 북미 공동성명(1993. 6. 11)
2) 북미 제네바합의(1994. 10. 21)
3)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1996. 4. 16)
4)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의장성명(1998. 3. 21)
5) 북러 우호협력조약(2000. 2. 9)
6) 6·15 남북공동선언(2000. 6. 15)
7) 북미 공동코뮤니케(2000. 10. 12)
8) 북일 평양선언(2002. 9. 17)
9) 9·19 공동성명(2005. 9. 19)
10) 북한의 1차 핵실험 성명(2006. 10. 9)과 유엔 결의 제1718호(2006. 10. 14)
1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007. 2. 13)
1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 10. 3)
13) 10·4 남북정상선언(2007. 10. 4)
4. 변환기: 평화와 비평화의 경합(2008-2021)
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2009. 6. 16)
2) 북한 외무성 성명(2010. 1. 11)
3) 5·24조치(2010. 5. 24)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2010. 7. 9)
4) 북한의 3차 핵실험(2013. 2. 12) 보도와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2013. 3. 8)
5)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합의문(2015. 8. 25)
6)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공동성명(2016. 7. 8)
7) 북한의 5차 핵실험 성명(2016. 9. 9)과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2016. 11. 30)
8) 판문점 선언(2018. 4. 27.)과 평양선언(2018. 9. 19.)
9)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2018. 6. 12.)
10)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