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본 저서는 10년간의 중국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당-국가(party-state)가 전략산업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통신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년 간의 시장 지향형 경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에 직결된 “전략산업”일 경우 소유권과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해외 자본의 비중에 관계 없이 중국의 중앙 당-국가가 어떻게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를 통해 시장을 규제하고 정치적 감독을 하는지 설명한다. 이를 위해, 본 저서는 시장을 소유권(property rights),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 통제의 개념(concept of control)과 같은 제도들로 해체함으로써, 전략산업이지만 공산당 정권의 안정을 위해 당-국가의 통제가 절대적인 통신산업과 같은 기간산업 (infrastructure industry)의 경우, 중앙정부 소유의 국유기업과 이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의 중앙집중화, 그리고 공식적 규제기구 (regulator)를 통해 “강성 규제 (hard regulation)”하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을 설명한다. 반면에,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중요한 전략 산업이지만, 역사적으로 분권화된 소유권 구조와 해외 자본의 기술과 자본이 중심적 역할을 했던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의 중앙 정부와 당 조직은 비공식적 제도를 통해 정치적 감독과 규제를 하는데 이를 “연성 규제 (soft regulation)”로 구분했다. 이처럼, 중국의 국가-시장/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국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하는 단일화된(monolitic) 국가 자본주의 분석틀로 접근하기 보다는, 산업에 따른 국가 규제의 다양한 패턴(varieties of state regulation)을 개념화하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치경제 연구에 기여한다. 이러한 분석틀은 전통적으로 국가-시장 관계를 앵글로-아메리칸 혹은 유럽의 대륙주의와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국가 프레임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를 설명하는데 마주했던 한계점을 보완하여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당-국가-시장 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한다. 요컨대, 본 저서는 중국 공산당의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핵심인 전략산업의 경우,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혹은 외자합작(joint-venture)과 같은 소유권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중앙정부-당의 시장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공산당의 시장 개입이 더욱 제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러한 공산당 중심의 거버넌스가 시장에서 당분간 지속, 확장될 것으로 가정 할 때 본 저서가 중국의 정치 경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