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쇠퇴와 그 이후

: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

김진영 지음| 한국문화사펴냄| 2019년06월 26일 발행

ISBN978-89-6817-782-8 (93340)

이 책은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이 쇠퇴의 징후를 드러낸 지 오래임을 지적하고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라는 치명적 문제를 남겼고, 그 결과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었다. 시장주도의 세계화와 복지정책의 후퇴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세계화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극우정당들이 득세하고 트럼프식의 포퓰리즘이 대대적 호응을 얻으며 세계적으로 우파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현상의 저변에는 이런 구조적 원인이 놓여있다. 1920-30년대 부의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할 무렵, 유럽에서 전체주의가 득세한 것과도 상통한다.

양극화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저자는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저자는 두 모델의 통상적인 표면적 이해를 넘어 정치경제학의 다양한 발전이론에서 나온 지적, 경험적 통찰력에 기반하여 그것들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결론은, 자본주의 4.0도 베이징 컨센서스도 내재적 문제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회복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4.0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했을 무렵,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가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회생을 전망하며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4.0 시대는 시장근본주의를 수정하여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로써 자본주의가 다시 새로운 시대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저자는 자본주의 4.0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말하며, 매우 성공적인 국가자본주의 모델로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간다. 저자는 중국의 놀라운 발전이 가지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이 억제되면, 베이징 컨센서스의 미래의 가능성은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고도로 성숙된 단계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억압된 정치환경에서는 자유와 창의성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4.0와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 새로운 발전모델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진보적 자유주의, 평등적 자유주의의 정치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국가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발전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