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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수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8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광범한 의미에서의 민중부문에 그 지지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앞선 민간정부였던 김영삼 정부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진전을 절차적 영역에서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두 정부 시기에 계층 간, 부문 간 소득불균등은 심화되었고, 양극화는 그 객관적 근거의 존재여부와 별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되었다. 왜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진보적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불평등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을까?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민주주의체제들을 주된 경험적 준거로 삼아 구축되어온 '신자유주의 정책전환'에 대한 기존문헌에 바탕을 두되, 한국의 특유한 맥락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두 개혁주의 정부들의 정치경제적 선택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경제위기의 충격, 세계화로 인한 동질화 효과, 위임민주주의의 요소들, 대통령 단임제, 허약한 정당체제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익의 정치와 상징의 정치를 대비시킴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한 해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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